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일정이 맞지 않은 분들은 사전 투표를 마치셨지요?
지난 1일 끝난 재외국민 투표에선 역대 최고 투표율(62.8%)을 기록했습니다.
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또한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총선 공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민생, 증시, 저출생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.
정당 나열 순서는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입니다.
민생공약
국민의힘
1. 인턴 희망고문 근절
- 정규직 전환율 등 주요 조건 사전 고지
- 장기 인턴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
- 회사 계약 위반·부당한 계약 해지 시 전문가 무료 상담
2. 경제적 부담 경감
- 대학생 국가장학금·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
- '취업 후 학자금 상환' 대출 범위 확대
- 천 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
- 대학 기숙사 확충
3. 청년 문화생활 지원
'청년 문화예술패스' 지원 대상 확대(만 19세→만 19세~24세)
4.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
- 대학 및 군 내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
- 아이디어 개발-사업화-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
- 재창업 지원 확대
더불어민주당
1. 취업단계별 지원
- 구직활동 지원금 월 최저임금 40% 이상 법정화
-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,
-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
2. 경제적 부담 경감
-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
- 월 20만 원대 대학 기숙사 5만 호 확충
- 청년기후연금 도입
-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(연간 200만 원 바우처) 지급
3. 대학 무상교육
국립대·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전환, 4년제 사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
조국혁신당
- 공공·민간 청년 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
- 토익(TOEIC) 등 어학 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 제도 확대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유효기간 폐지
개혁신당
- 전 부처에 분산된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
-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설치
녹색정의당
1. 경제적 부담 경감
- 중위소득 100% 이하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
-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
-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
2. 대학
-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및 무상기숙사
-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
-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
3. 고용 안전망 확대
- 청년고용 의무할당 확대(3%→5%)
- 개인훈련계좌(19세 이상이면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 원, 평생 1,000만 원 한도) 제공
새로운 미래
1.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(하한 1,000만 원→1,200만 원)
장기요양·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 돌봄 청년 가산 도입
2. 경제적 부담 경감
- 청년 생애 첫 든 든 통장(이자 5~6%, 2년 만기 시 저축장려금 4%)
- 청년 기회금융통장(300만 원 상당 소액 대출·저축 가능)
-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 및 출퇴근 교통비 지원
교통·통신 공약
국민의힘
1. 통신비 부담 완화
- 단말기유통법(지원금 상한제) 폐지
- 저가 요금제 출시
- 공공 와이파이 확대
2. 철도 지하화
-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,
- 기존 철도 부지에 주거·상업·녹지 복합공간 조성
3. GTX·교통망 확대
- 전국 GTX 건설
- 수도권·광역권 광역철도 노선 개통
- K-PASS 대상 확대
-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
더불어민주당
1. 통신비 부담 완화
통신비 세액공제 신설,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인상
기업 및 기관 고객센터 상담 전화 전면 무료화
2. 교통비 부담 완화
월 3만 원 청년패스·월 5만 원 국민패스·무상 어르신패스 발행
전기차 배터리 초기 구입비 절감
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
3. GTX·철도 지하화
- 철도·GTX·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
-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, 일반철도 고속화
-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
조국혁신당
해당 사항 없음
개혁신당
- KTX·SRT보다 40% 저렴한 LCC고속철 도입
- 112·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
녹색정의당
- 월 1만 원으로 전국 공공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패스 도입
- 교통소외지에 공영버스 우선 도입·확충
- 국내선 항공노선 통폐합
새로운 미래
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, 노인무상교통 바우처
증시·투자 공약
국민의힘
1. 금투세 폐지
-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
-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
2. 투자하기 좋은 나라
- 국가투자 지주회사(전략적 국부펀드) 신설
- 투자 저해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 ISA
3. 비과세 혜택 강화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납입한도 상향,
-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,
- ISA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'국내투자형' 신설
4. 가상자산 투자 지원
-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연기
- 가상자산기본법 제정
- 코인발행(ICO) 단계적 허용
더불어민주당
1. 금융사고 방지
- ELS 등 고위험 상품 개인판매 사전승인제 도입
-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 한도 제한
-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 환수 ISA
2. 비과세 혜택 강화
-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·투자 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
-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 확대
3.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
-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
-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의 단기 매매차익 환수 강화
-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참여 제한
조국혁신당
해당 사항 없음
개혁신당
소액주주 보호
- 상법에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
-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, 자사주 소각 의무화
- 전자투표제·전자위임장 도입 등 소액주주 권리 보장 방안 마련
- 기업 인수·합병(M&A) 시 100% 의무공개매수제 도입
녹색정의당
1. 초부유세 도입
상위 0.1% 슈퍼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부과(금융자산 규모 100~500억 원에 1%, 500억~1조 원에 2%, 1조 원 초과 시 3% 세율 적용)
2. 금투세 강화
-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
-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기본공제액 하향(5천만 원→2천만 원)
- 3억 원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
- 가상자산 수익기본공제 유지(250만 원)
새로운 미래
1.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
사전에 금융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숙려제도 도입, 100% 의무공개매수제 도입
2. IPO 투명성 강화
IPO시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배상 의무화
저출생·육아 공약
국민의힘
1. 육아휴직 문제 해결
-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
-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
-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
-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
2. 아이 돌봄
-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
-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
- 늘봄학교 확대 및 무상화
- 육아기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 지원
3. 주거 지원
- 예비부부·신혼부부에게 디딤돌(구입자금)·버팀목(전세자금) 대출 요건 완화
- 청년·신혼·출산 가구 중심 내 집마련 지원
더불어민주당
1. 결혼-출산-양육 패키지
-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
-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
-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·육아휴직 급여 보장
2. 아이 돌봄
-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
- 아동수당(자녀 1인당 월 20만 원) 지급
- 우리 아이 자립펀드 도입
-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
3. 주거 지원
- 우리 아이 보듬주택(2자녀 가구에 24평, 3자녀 가구에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) 제공
-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
- 신규 공공주택 청년·신혼부부 50% 우선 배정
조국혁신당
-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
-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
-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
개혁신당
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,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
녹색정의당
1. 임신·출산 지원
- 임신·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
-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
2. 육아휴직 문제 해결
- 출산·육아·돌봄 휴가 확대
-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
- 출산 연계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10년+10년
3. 집 걱정 해소
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+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월 60만 원 주거지원비 제공
새로운 미래
- 돌봄청 신설해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
- 출산·양육 크레디트 개선한 부모 연금 도입
- 직종 상관없이 육아휴직제 보편화
- 노키즈존 방지법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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